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청소년에 위증 교사 업주 5명 구속기소<울산지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9 조 회 169 청소년에 위증 교사 업주 5명 구속기소<울산지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영재)는 8일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업소에 고용했던 청소년들에게 나이를 속이고 취업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을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이모(51)씨 등 울산지역 유흥주점 업주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위증)로 김모(18)양 등 청소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유흥주점 업주는 지난 6월부터 11월 사이 자신들의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피하기 위해 형사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10대 청소년 3명을 포함한 전 종업원 4명에게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 나이를 속이고 취업했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하고 50만원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처럼 재판과정에서 위증한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올해 하반기 위증사범을 모두 29명(구속 6명.불구속 23명) 적발했으며 이는 상반기 적발한 11명(구속 1명.불구속 10명)의 3배 가량에 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영업허가 취소나 운전면허 취소 등을 면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형사 및 행정 소송 법정에서 위증을 교사하거나 위증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위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해 위증 범행의 중대성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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