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불법·무등록 차량단속 음주단속과 동시 실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9 조 회 171 불법·무등록 차량단속 음주단속과 동시 실시 국토해양부는 연말연시 기간중 경찰청의 음주운전단속시에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차량 및 무등록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고광도 방전식 램프 전조등이나 청·적색 방향지시등 등을 장착한 경우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후에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경우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등이다. 적발시엔 고광도 방전식 램프 전조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임시번호판 장착이나 무등록 상태 운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시·도별 단속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부산일보 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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