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대법 "동의없이 도서요약 서비스, 벌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9 조 회 173 대법 "동의없이 도서요약 서비스, 벌금"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저자나 출판사의 동의 없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출판사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출판사 및 이 회사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B사는 작년 5월 C사가 출판한 도서인 `이기는 습관', `에너지 버스', `맘 CEO'의 내용을 요약해 저자와 출판권자 승낙 없이 자기 회사 홈페이지와 월간지에 실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사는 "`맘 CEO'의 저자를 인터뷰하면서 도서요약 서비스 사업을 설명했다. 요약본이 실리는 게 책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출판사들이 먼저 신간도서를 보내오는데 C사 또한 `에너지 버스'를 보내왔기 때문에 이 2권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은 것 "이라고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맘 CEO'의 저자가 도서요약 서비스 사업에 동의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C사가 `에너지 버스'를 보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도서 홍보를 위해 어느 정도 노출을 예상했을 뿐 그 중 일부를 전면적으로 게재하는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B사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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