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꼭 기억하세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9 조 회 178 운전면허 적성검사 꼭 기억하세요 깜빡 잊었다가 면허취소 대전·충남 3000건 “적성검사 잊지 마세요” 대전·충남지역에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1만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 검사 미필기간이 1년이 지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자칫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대전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1월말 현재 총 1만7190건의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음주운전 등 벌점초과가 1만28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적성검사 미필 3185건과 사고도주 420건, 기타 순으로 집계됐다. 적성검사 미필의 경우 전체의 18.52%를 차지해 10명 중 2명꼴로 검사기간 착오 등 부주의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은 1종 면허는 7년마다 적성검사를 2종은 9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주민등록상의 생년일자로부터 6개월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1년이 경과될 경우 1종은 취소, 2종은 110일의 면허정지기간을 거친 뒤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과태료 및 면허 재취득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 같은 불편을 예방 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조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며 “운전면허 취득 시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도 만일의 하나 연락을 못 받아 취소가 되는 불상사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필기시험과 장내코스시험을 받지 않고 도로주행과 안전교육 이수만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취소 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대전일보사<김대호 기자>

전체 : 977216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