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무면허 음주운전자 잇따라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09 조 회 174 무면허 음주운전자 잇따라 실형 【청주=뉴시스】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8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김모씨(38)와 박모씨(41)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무면허인 김씨는 지난해 11월14일 밤 11시께 청주시 가경동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7% 상태에서 자신의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7월께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한달도 안된 8월20일 새벽 1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자 이를 후배에게 부탁해 후배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이모씨(34)와 허위진술한 후배 김모씨(34)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6월과 4월을 선고하는 등 실형 선고가 잇따랐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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