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형사사건 보복범죄 신고자 신원보호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10 조 회 161 형사사건 보복범죄 신고자 신원보호 강화 "신고자 원하면 익명으로 조서 작성"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살인 등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범죄를 신고한 사람도 신원보호 대상이 되고 보복범죄 신고자가 원하면 조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복의 우려가 큰 강력ㆍ마약ㆍ조직범죄 신고자에 한해 신원을 보호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살인ㆍ폭행 등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범죄를 당해 이를 신고한 사람까지 보호 대상이 넓어졌다. 법 개정으로 신고자의 신원이 비밀에 부쳐지는 보복범죄의 범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5조 9항(보복범죄의 가중처벌)에 규정된 살인ㆍ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협박(존속 범죄 포함) 등 형사사건이다. 또 보복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말아줄 것을 신청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자의 신청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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