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음주운전 허위신고 대리기사 기소<안산지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10 조 회 173 음주운전 허위신고 대리기사 기소<안산지청>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9일 대리운전을 의뢰한 차량 소유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대리운전기사 김모(4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25일 오전 6시30분께 시흥시 시흥관광호텔 앞에서 남모(33) 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고 안산시 방면으로 가던 중 신호위반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에서 내린 뒤 남 씨가 음주운전했다고 경찰에 신고, 남 씨를 형사 처벌받도록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남 씨는 김 씨가 돌아가자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회사로 출근했으나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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