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등유 샀는데 휘발유 방화 혐의?…무죄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10 조 회 170 <등유 샀는데 휘발유 방화 혐의?…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자칫 죄인이 될 뻔한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꼼꼼한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에 있는 이모 씨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그만뒀는데 이후 4개월가량 지난 2006년 초 이 식당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가게 입구와 집기 등을 태웠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탐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검찰은 그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식당에서 일하다 해고당하자 무리하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씨는 A씨가 가게를 떠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는 말을 했고 가게에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벌금을 물었다고 주장했으며 조사 결과 실제로 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씨가 불법 체류자에게 일을 시킨다고 전화하고 이후에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당시에 광주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근 주유소 직원은 경찰이 그의 사진을 보여주자 사건 당일 등유를 사간 사람과 비슷하다고 대답하는 등 상황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 현장에서는 등유가 아니라 타다 남은 휘발유가 발견됐고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유소 직원이 당일 휘발유가 아닌 등유를 팔았다고 진술한 반면 화재가 등유로 인해 발생했다는 근거는 없는 점과 경찰이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가려낼 수 있도록 비교 대상이 될 다른 사진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 특정 사진을 보여주면 그가 범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암시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목격자 진술이나 범인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기록한 뒤 그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고 범인을 지목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사건 전날 밤 고속버스로 3시간30분 거리인 광주에서 전화통화를 한 점이 확인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은 이상 버스 탑승 시간을 제외하면 불과 40분 동안 터미널까지 이동해 표를 사고 이후 서울에 도착한 뒤 용기를 구해 주유소까지 가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와 다퉜다고 해서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불을 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그가 범행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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