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공무원 음주운전 2번 이상 면허취소 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11 조 회 163 공무원 음주운전 2번 이상 면허취소 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2번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중징계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만 중징계했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 각급 기관에 전달했다. 이 예규는 기존 16개 관련 예규를 통합 정비한 것이다. 행안부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감봉·견책 등 경징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넣었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경고 처분만 했었다. 또 면허 정지나 취소가 사면받더라도 횟수에 산정하도록 했다. 예규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 없는 외부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했다.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민간기업(자본금 50억원, 연매출 150억원 이상)에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말 입법예고 했으나, 최근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다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재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기존대로 '퇴직 전 3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조선일보 박중현 기자 jh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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