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간통현장서 고소장 바로 돌려 받았다면 고소 성립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15 조 회 171 간통현장서 고소장 바로 돌려 받았다면 고소 성립안돼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간통현장을 신고하면서 홧김에 고소장을 냈더라도 바로 돌려받았다면 고소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재고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간통죄로 기소된 백모(38·여)씨와 내연남에 대한 상고심(2007도49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며 “단순한 피해사실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하지 않은 이상,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면서도 “그러나 고소인이 간통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했더라도 경찰서에 도착해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의 효력이 발생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고소인이 당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애초 적법한 고소가 없었던 이상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된 고소가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2조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2005년 한 호텔방에서 내연남 정모씨와 함께 있다가 백씨의 뒤를 밟은 남편 진모씨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다. 진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며 고소장을 줬으나 경찰서에 도착한 뒤 “잠시 이야기 좀 하고 오겠다”며 고소장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진씨는 3개월 후 다시 이들을 간통으로 고소했다. 1심이 “간통행위를 한 직후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해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를 했다. 그러자 백씨와 정씨는 “고소장을 냈다가 돌려받았으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2심은 “진씨가 피고인들과 대화를 해보고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고소장을 회수한 것은 피고인들에 대한 소추의사를 명시적·확정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고소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통혐의를 인정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씩을 선고했다.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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