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배드민턴 안전사고, 파트너 책임"<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15 조 회 162 "배드민턴 안전사고, 파트너 책임"<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배드민턴 경기 중 파트너의 라켓에 부딪혀 신체적인 장애가 생겼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학인 부장판사)는 배드민턴를 치던 중 복식 파트너의 라켓에 부딪혀 한쪽 눈을 실명한 A(46)씨가 복식 파트너였던 B(4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그 가족에게 1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드민턴 복식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살펴가며 동료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서로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근접한 거리에서 라켓을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상태와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했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앞쪽 경기자는 뒤쪽을 돌아봐서는 안된다는 경기안전수칙을 원고가 지키지 않고 셔틀콕을 치기위해 45도 왼쪽으로 몸을 돌린 점,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 원고의 안경이 깨지면서 실명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배드민턴 경기는 신체접촉이나 충돌 개연성이 높아 경기자들이 통상 신체접촉 또는 충돌피해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 한 학교 체육관에서 같은 동호회 소속 B씨와 팀을 이뤄 배드민턴 경기를 하던 중 네트를 넘어온 셔틀콕을 받아 넘기려다 B씨의 라켓에 눈을 다쳐 안구적출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코트 왼쪽 앞에, B씨는 오른쪽 뒤에 있었고 스윙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라켓이 부딪히면서 B씨의 라켓이 A씨의 눈과 안경을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A씨의 안경이 깨지고 오른쪽 안구가 파열됐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10월 배드민턴 복식경기 중 같은 편의 라켓에 맞아 눈을 다친 C(46)씨가 같은 팀 동료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씨의 책임을 40%로 인정하고 "원고와 그 아내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체 : 977215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