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국가배상 판결<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15 조 회 171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국가배상 판결<수원지법> "80웨클 이상 배상"..두번째 피해주민 승소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수원 공군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주변 주민 1만1천13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구역 현황 및 지역적 특수성, 소음 규제기준 등을 종합해보면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 원고 중 33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954년 비행장 건설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당시 비행장 주변이 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고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받아들이며 접근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음특성, 소음정도, 비행횟수, 비행시간, 원고 피해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월 3만원으로 정하되 소음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해 월 2만1천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위자료에 산정되는 피해기간을 2003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소음도 80웨클 미만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63명이 제기한 같은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수원시 주민 445명이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소음도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 월 6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밖에 대구지법의 경우 배상기준을 소음도 85웨클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했다. 수원비행장 주변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 20여만명은 2005년 11월 이후 30여건의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해 이번 2건을 포함해 3건은 승소판결, 1건은 패소판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2차 세계대전 말 일본군이 건설한 수원비행장은 한국전쟁 중 미군 공군기지로 사용되다 1954년 우리 공군으로 넘겨진 뒤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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