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구체적 단속 명시없이 단속불응 처벌못해"<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15 조 회 168 "구체적 단속 명시없이 단속불응 처벌못해"<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과적단속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과적측정을 받지 않았다면 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13일 과적 측정요구를 불응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법에 따라 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 요구는 단속원의 측정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한 것임을 운전자가 명확히 알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 판사는 "최씨가 통행하던 도로에 '검문소 500m 과속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으나 이 문구만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속원이 CCTV화면을 보고 고발했다는 법정진술을 볼때 이 사건 차량에 대해 현실적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 정안면 국도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다 과적검문소에서 과적측정을 받지 않고 지나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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