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서울 흑석동 주민, '뉴타운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16 조 회 156 서울 흑석동 주민, '뉴타운 취소' 행정심판 청구 서울 동작구 흑석 뉴타운 예정지역 주민들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흑석 뉴타운 예정지의 250여 가구 주민들은 청구서에서 "흑석뉴타운 개발 뒤 다시 뉴타운 안에 살려고 해도 가구당 2억~3억 원의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주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9월 서울시와 동작구가 개발 조건에 충족된다며 기존 흑석 뉴타운지구에 편입시킨 곳으로,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 취소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전체 : 977217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