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괴산 칠성 축사건축 수리 '행정심판' 주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16 조 회 165 괴산 칠성 축사건축 수리 '행정심판' 주목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 칠성면 비도리 일대 국립공원구역 인근 축사(우사) 건축신고 수리와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15일 군청을 항의방문한 가운데 29일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이 예정돼 있어 심판결과가 주목된다. 칠성.청천지역 주민 25명은 이날 군청을 방문해 "군이 S씨에게 칠성면 비도리에 825㎡ 규모의 축사 건축신고에 대해 수리를 해줘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립공원구역인 쌍곡구곡 입구인 이곳에 축사가 들어서면 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악취와 하천오염으로 펜션과 음식점 등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에도 군청을 항의방문해 임각수 군수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펜션을 운영하는 L씨는 축사 건축신고 수리가 부당하다며 군에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29일 열리는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축신고 수리된 축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법규상 이를 반려할 수 없는 곳"이라며 "건축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나무 식재 등의 차폐시설 등을 갖추도록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환경부 악취관련 지침(권장사항)에는 소 100마리를 사육하는 축사는 반경 50m 이내에 5가구 이상 거주할 경우 정주권 환경보호를 위해 행정지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축사의 경우 펜션까지는 70-80m 떨어져 있고 거주 가구는 없지만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건축주에 행정지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강신욱기자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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