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반찬 재탕사용 적발 ‘삼진아웃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16 조 회 176 반찬 재탕사용 적발 ‘삼진아웃제’ 도봉구도 3번 적발 음식점 ‘영업 취소’ 서울 도봉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잔반(다른 손님들이 남기고 간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을 싸 주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구는 특히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점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알리고 있다. 도봉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캠페인, 어린이나 소식자(小食者)를 위해 ‘양 절반, 가격 절반’ 운동, 손님이 직접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공동찬기 사용’ 등 음식점 업태에 따른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갈 수 있는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의 경우 음식 업주는 음식물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되고 손님은 식비 절감 및 타인이 먹었던 음식을 다시 먹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는 1석2조 효과를 가진 사업이다. 구는 잔반 재사용 행위 삼진아웃제를 입법예고한다. 이달 동안 집중 홍보 및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직원 1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시반’을 만들어 잔반 재사용의 위험성과 입법예고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은 음식점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점 폐쇄에 처하는 삼진아웃제도다. 강남구도 ‘남은 음식 재탕 제로(0)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관내 모범음식점에 잔반 수거 용기를 보급했다. 구는 15일부터 관내 모범음식점 502곳에서 남은 음식을 모두 수거 용기에 버리는 실천운동을 벌이는 한편 음식점 출입구에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문화일보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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