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망 피의자 조모씨 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8 조 회 210 사망 피의자 조모씨 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지난 10월말 검찰 조사도중 숨진 피의자 조모씨의 부모와 자녀 등 가족 5명은 8일 국가를 상대로 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 가족은 소장에서 "이번 사건은 인권 옹호기관이 돼야할 검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위독상태에 처한 피의자를 응급조치도 없이 4시간 이상 방치, 사망에 이르게한 것으로 국가는 가족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국가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러한 고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의미까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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