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노조전임자 노조행사중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19 조 회 172 "노조전임자 노조행사중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울산지법, 산재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노조 전임자가 노조행사를 진행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19일 화섬노조 울산지부장인 김모씨가 산별노조 결의대회에 참석차 오토바이 운전중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주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조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도 단협에 의해 노조업무를 전임하게 된 만큼 근로자로 인정되고 결의대회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다 재해를 입은 것으로, 이는 노조 업무에 수반한 통상적인 활동으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모 식당에서 열린 화섬노조 울산지부 결의대회를 참석한 뒤 다른 곳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결의대회 장소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중 빗길에 미끄러져 골절 재해를 입었다. 김씨는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요양신청을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노조전임자로 근로자가 아니고 결의대회도 사업주를 위한 업무로 볼 수 없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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