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음주운전단속, 대포차·불법개조차량도＇꼼짝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19 조 회 170 음주운전단속, 대포차·불법개조차량도＇꼼짝마＇ 【부산=뉴시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고광도 방전식 램프전조등을 단 위법차량이나 무등록운행차량도 함께 단속된다. 부산시는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직원들이 경찰청 직원들의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불법 개조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고광도 방전식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광도가 무려 17배나 높고 난반사 현상을 일으켜 마주 오는 운전자들이 약 3초간 사물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초래해 잦은 사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이 전조등을 단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를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제동등과 미등의 색상을 적색이 아닌 청색이나 등광색 등으로 바꿔 달았거나 황색인 방향지시등을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하고 번호판 등을 네온싸인 등으로 바꾸는 등 각종 신호 등의 색상을 불법으로 변경한 차량도 단속키로 했다. 자동차를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속칭 ＇대포차＇는 번호판을 떼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났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차량과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뺑소니 사고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형사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내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펼칠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상천기자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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