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담양군 채석허가연장 소송서 최종 승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22 조 회 164 담양군 채석허가연장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원, 골재채취 업체 행정소송 기각 (담양=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채석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업체 측과 법정에서 줄다리기를 벌여온 전남 담양군이 최종 승소했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골재채취업을 하는 A사가 담양군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채석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합리적인 행정행위"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했다고 담양군은 전했다. 담양군 대덕면에서 골재 채취를 하던 A사는 담양군이 소음과 진동, 분진,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점을 감안해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서 "A사가 실제로 골재를 채취한 양이 거의 없다"며 담양군의 재량 행위를 인정해 잇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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