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서울시, 한우 젖소고기 둔갑판매 적발,영업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22 조 회 173 서울시, 한우 젖소고기 둔갑판매 적발..영업정지 서울시내 일부 대형 정육점에서 여전히 국내산 젖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영업정지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비자 단체 소속 시민감시원과 함께 168개 업소에서 195건을 수거, 조사한 결과 9개 업소가 젖소 및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감시원이 대상 정육점에서 실제 구매자가 돼 한우고기를 산 뒤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대상 업소는 판매 유형에 따라 백화점, 할인마트, 주택가 정육점, 전통시장 등이다. 검사결과 백화점과 주택가에서는 한곳도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대형할인마트나 전통시장내에 있는 정육점들은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태가 여전했다. 한우와 육우 또는 젖소와의 가격차이는 50∼80%였다. 판정결과 적발된 9건 가운데 8건은 젖소를 둔갑시켰으며 젖소·한우 혼합형은 1건이었다. 특히 송파구 가락시장에 있는 A축산의 경우 한우양지 225g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젖소를 속여 판매했다. 이같은 업소는 동대문 제기동의 B축산, 서대문 남가좌동의 C축산, 금천구 시흥동의 D정육점·E축산·F축산물도매센타, 관악구 봉천동의 G축산, 구로구 가리봉동의 H축산 등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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