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음주 면허취소 부당’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22 조 회 176 “운전자 경제 손실 너무 커”…‘음주 면허취소 부당’ 판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44)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의 공익적 목적에 비해 김씨가 입게 될 손해가 너무 커 취소가 적절치 않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어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6%로 면허취소 기준(0.1%)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 화물차 꽃배달로 생계를 이어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사무처리를 위한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한 만큼 면허처분 적법 여부는 도로교통법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실현과 행정처분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수용 부장판사는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김영이기자 ky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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