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기부채납한 도로, 재건축시 보상받는다"<대법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23 조 회 189 "기부채납한 도로, 재건축시 보상받는다"<대법원> 부산 북구청-만덕주공 조합 `도로소송'서 조합 손 들어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보상과 관련한 지자체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23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차한성,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 중부담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도로는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시설로 보상받을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부산고법의 원심을 수용하고 북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측이 새로 설치한 도로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지자체 소유의 도로를 조합 측에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은 조합 측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주고자 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 용도폐지되는 도로의 무상 양도에 대한 예외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유상으로 도로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 제한 완화와 같은 이익을 얻었더라도 도시정비법의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의미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재개발, 재건축 조합 간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여를 놓고 수년간 소용비용을 낭비하며 법적 분쟁을 치르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해석에 혼란을 주던 관련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 대법원은 북구청 판결이 난 당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도로분쟁'을 벌이고 있던 서울 서초구청과 동래구청의 상고심에 대해서도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비록 조합이 애초 북구청에 기부채납한 도로를 유상으로 매입키로 합의했으나 이 역시도 대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계류 중인 지자체-조합간의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혼란이 있던 도로정비법의 법령 해석을 명확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확실한 `교통정리'를 해준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조합 측은 지난 1984년 만덕주공아파트 건축 당시 단지 내에 설치한 도로 5천385㎡(당시 시가 31억원)와 공원 3천여㎡를 북구청에 기부채납했고 20여년이 지난 뒤 재건축하며 "우리가 직접 사서 지자체에 맡긴 땅을 다시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6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당시 부산지법은 북구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조합 측이 다시 부산고법에 항소해 판결이 뒤바뀌자 이번엔 북구청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여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진구청이 지난 6~7월 2건의 지역내 재개발조합간의 소송에서 패소했고 영도구청도 현재 재개발조합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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