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27년전 자살한 군인에 국가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23 조 회 179 27년전 자살한 군인에 국가배상 27년전 군 복무 도중 자살한 군인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국민권익 위원회는 "해군이 1982년 해병 제2사단에서 복무하던 이 모 이병의 자살과 관련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이 원인이 됐다는 권익위의 재조사 결과를 수용해 3,600만 원 배상급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열린 해군 배상 심의회는 이 이병의 아버지가 청구한 국가배상 건에 대해 "선임병들의 위법한 가혹 행위와 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는 고인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을 20% 인정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시 해병 제2사단 52연대 소속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이 이병은 야간 초소근무를 위해 소대장에게 신고하러 가던 중 화장실에서 총기로 자살했습니다. 이 이병의 아버지는 "사고 당시 아들의 동료들로부터 아들이 기합을 받다가 사망한 정황을 들은 후 사체부검과 현장검증을 요구했으나 군 관계자로부터 자살한 것이 확실하니 빨리 화장하라는 독촉을 받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유족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판단으로 서둘러 화장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재조사를 통해 해군본부로부터 군 수사기록을 제출받아 사고 당시 관련자 진술에 응했던 소속 부대 간부와 동료 등 8명의 진술을 통해 고인을 포함한 신병들에 대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만연한 정황을 확인한 뒤 이 결과를 고인의 아버지에게 통보했습니다. YTN

전체 : 977218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