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검사 날인없는 공소장 보완할 기회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26 조 회 194 "검사 날인없는 공소장 보완할 기회줘야" 의정부지법, 공소기각한 원심 파기환송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검사의 날인이 빠졌다면 재판부는 검사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2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1) 씨에 대해 공소장에 검사의 날인이 빠졌다며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재판부로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은 소송계속과 공소시효 정지 등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이고, 날인이 빠진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검사의 날인이 없는 공소장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날인이 빠진 공소장을 추후에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보완을 허용하더라도 공소제기가 소급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으면 공소시효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고 방어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재기소를 통해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보완을 허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기에 검사에게 날인을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공소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가 검사의 뜻에 따라 제기됐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날인 외에 수사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공소제기 의사를 밝히는 등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공소장은 사정이 변경되면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날인의 필요성이 판결서나 영장의 경우만큼 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씨는 7월19일 경기도 고양시내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8월22일 박 씨에 대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으나 공소장에 기명(이름)만 하고 서명과 날인(도장)을 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일 열린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의 날인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검찰은 "서명과 날인의 추후 보완으로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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