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음주측정거부 체포 절차 적법해야"<인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26 조 회 196 "음주측정거부 체포 절차 적법해야"<인천지법>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시험만을 했을 뿐 호흡측정기를 사용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했다"라면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권 판사는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주취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한 음주측정 요구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일 인천공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의 요구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으며 호흡 음주측정을 위해 공항경찰대로 동행하자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다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전체 : 977217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