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법원 "임차인도 일조피해 배상청구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26 조 회 171 법원 "임차인도 日照피해 배상청구 가능" "배상액의 10%는 거주자의 몫"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건물 소유주가 아닌 거주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건물주 6명이 KT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피해가 인정된 김씨 등 5명에게 684만∼1천434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에 1970∼2001년 지어진 2∼4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이들은 KT가 올해 인근에 골조공사를 마친 지상 18∼29층 아파트 때문에 햇볕이 잘 들지 않는다며 일조권 침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주택에 대한 감정 및 현장조사 등을 근거로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연속 일조가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는데 건물에 임차인 등 소유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이들에게도 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일조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정당한 생활을 누릴 권리에도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로 산정된 손해액은 소유자와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건물에 사는 자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배상액의 90％가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10％가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의 몫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일조 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등이 여러 명일 경우 이들 몫 10％를 가구 수로 균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는 따로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인 김씨 등은 인정된 손해액의 90％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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