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지자체, 국가유공자 공무원 채용 '나몰라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26 조 회 172 지자체, 국가 유공자 공무원 채용 '나몰라라' 지방 자치단체들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국가 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의무 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가 지난달 말 현재 246개 지자체의 기능직 공무원의무 채용 달성률을 확인한 결과 39%로 국가기관의 50%, 교육청 74%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기능직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은 기능직 정원의 10% 이상을 유공자나 유가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CBS사회부 김의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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