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 쉽게 알아본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29 조 회 319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 쉽게 알아본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해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등기부등본상의 복잡한 권리관계가 앞으로는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내달 2일부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사람에게 현재의 권리관계를 요약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무료로 제공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넷 등기소 이용자들은 부동산 소유자가 빈번히 바뀌거나 공유자가 많은 경우에도 보다 쉽게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서비스는 등기부등본상에 복잡하게 나타나는 권리관계변동 사항을 1~2페이지로 요약해서 소유자와 가압류 내용 또는 근저당권 내용, 그리고 누가 근저당권자인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을 현재의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요약 서비스는 해당 등기부등본을 검색해 발급·열람 수수료를 낸 뒤 완료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절차없이 등본의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돼 제공된다. 대법원은 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열람 화면 상단에 '용어검색바'를 설치, 인터넷 등기부 열람자들에게 용어 해설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련검색어기능을 추가해 서비스 이용자가 찾는 검색어 외에도 다양한 법률용어를 해설해 준다. 한편 대법원은 지금까지 지번 또는 부동산고유번호를 알아야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었던 기존 서비스를 개선해 지번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대강의 위치만 알면 화면 우측상단의 '지도찾기'를 통해 국내 모든 지역의 부동산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색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소재지번 검색뿐만 아니라 명칭검색을 통해서도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지도찾기 서비스와 함께 국토해양부 및 한국감정원과 연계해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토지이용규제여부 등에 대한 정보와 아파트 시세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내년 5~6월에는 2단계 서비스를 통해 1차원 평면지도에서 벗어나 4차원 입체서비스를 제공, 건물의 경우 각 동·호수 및 동·서·남·북 방향까지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도찾기 서비스는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12일부터 정식운영에 들어간다.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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