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금감원의 보험대리점 행정조치 무효-행심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8 조 회 282 금감원의 보험대리점 행정조치 무효-행심위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심판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인 자노(대표 도기학)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에 대해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는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금감원의 설치근거법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금감원의 업무로 보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보험대리점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노는 금감원이 손해보험사에 대한 리베이트 특별검사에서 혐의가 적발돼 6개월간(6월3일∼11월29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금감원의 행정조치는 부당하다며 지난 8월 행심위에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를 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잔여기간 등에 대해 금감위를 통해 다시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은행법과 보험업법의 시행령에 금감위로부터의 위임규정을 명시하는 작업을 벌이는 등 사후 봉합작업을 하고 있다. 윤선희 기자 sunny@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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