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보이스피싱 악용계좌 잔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29 조 회 197 "보이스피싱 악용계좌 잔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춘천지법>(종합) "금융기관은 계좌주에게만 돈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 깨 범죄 피해자 권리 적극 수용한 판결로 '주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나 공범이 소재 파악되지 않거나 피해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금융기관은 이들이 이용한 계좌에 남아 있는돈을 계좌주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범인이나 공범의 신원 파악이 어려워 피해금 변제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유사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춘천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권모(71) 씨가 원주지역의 D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권 씨에게 계좌 잔금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의 예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2명의 예금 계좌가 악용된 점이 인정된다"며 "불법행위자인 중국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기관은 통장의 잔고를 권 씨에게 돌려주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이스피싱에 앞서 중국인 2명 명의의 은행계좌가 각각 개설된 점, 금융기관이 이들의 여권만 확인한 채 세부적인 확인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부주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9일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권 씨는 자신의 농협 통장에 있던 990만 원이 중국인 황모씨 명의의 한 은행 계좌와 진모씨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잇따라 이체되는 피해를 보았다. 이어 최종 이체 계좌인 진 씨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210만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것을 알고 뒤늦게 지급정지 등의 절차를 통해 나머지 740만 원의 추가 인출을 막았다. 보이스피싱인 줄도 모른 채 현금인출기를 조작한 지 불과 14분여 만에 수백만원을사기당한 권 씨는 최종적으로 이체된 진 씨 명의의 통장에 남은 예금이라도 되찾으려고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4월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권 씨의 피해금은 계좌주인인 진 씨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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