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211명 “내 직업은 농업·주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30 조 회 172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211명 “내 직업은 농업·주부”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직권면직 1-중징계 5-경징계 57명 5급 이상 26명…경찰조사선 “농업·주부”로 진술 도덕불감증 '심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공무원 신분을 속인 제주지역 공직자가 간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감사당국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은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이 중 1명은 직권면직, 62명은 징계, 148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 공직사회에 징계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했으면서도 공무원 신분을 속인 도 산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퇴직자 등을 제외한 21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명단을 넘겨받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산망과 크로스체크를 통해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232명을 밝혀내 지난 8월26일 감사위원회로 통보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징계·문책 대상 중에는 간부급(5급 이상)이 26명이나 됐고, 여성 공직자도 16명이나 됐다. 경찰조사에서 남성 공무원들은 대부분 농업으로, 여성 공무원들은 주부로 거짓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3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돼 ‘3진 아웃’이 적용된 1명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을 비롯해 중징계 5명, 경징계 57명, 훈계 148명의 처분을 요구했다. 훈계 처분요구 대상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이 0.1% 미만(58명)이거나 시효가 지난 90명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처분요구 결정과 관련해, 혈중알코올농도 등 자체 공무원범죄 처분요구 기준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 운전자 및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만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자치감사규정을 개정, 처분수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강화되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 처분키로 했다. 또 회수 적용시점은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되 회수 산정 때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키로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전체 : 977212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