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경찰서장 처벌하라"며 명예훼손한 60대 남성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31 조 회 175 "경찰서장 처벌하라"며 명예훼손한 60대 남성 구속 【서울=뉴시스】 "경찰 서장을 처벌해 달라"며 인터넷에 악성 글을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30일 인터넷 등에 수차례에 걸쳐 은평경찰서 서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기재한 노모씨(61)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무고죄 혐의로 구속했다. 노씨는 7월10일 오전 6시께 은평구 갈현동 자신의 집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 '법질서 파괴한 파렴치범 은평경찰서장 처벌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등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경찰청, 대검찰청 등 7월4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10개 사이트에 41차례에 걸쳐 은평경찰서장을 비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담당 경찰이 보충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이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과거 편집성 인격장애라는 정신 감정을 받은 바 있다. 류난영기자 you@newsis.com

전체 : 977216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