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괴산 축사 건축 중단…행정심판 청구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2-31 조 회 221 괴산 축사 건축 중단…행정심판 청구 '인정'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 칠성면 비도리에 건축 중인 축사가 충북도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 인용재결로 공사중단 처지에 놓였다. 31일 도와 군에 따르면 칠성면 비도리 쌍곡구곡 입구 옛 자연발생유원지에 축사 건축신고 수리와 관련해 이모씨가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도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인 인용 의결을 재결해 청구인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청구인의 청구 사유가 인정돼 현재 90％ 가량 진척된 825㎡ 규모의 축사 건축은 일단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청구인이 제기한 괴산군의 축사 건축신고 수리에 대해 행정심판위에서는 위법 사실 여부에 앞서 이 지역이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자연보호 차원에서 주변환경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일단 건축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축사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13일과 이달 15일 군청을 항의방문했고 이모씨는 축사신고 수리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성모씨가 건축하는 축사가 위치한 곳은 2004년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으로 펜션까지 80m 가량 떨어져 있고 거주 가구는 없어 군에서 건축신고를 수리했지만 행정심판위에서는 정주권 환경보호 차원에서 주변환경에 보다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강신욱기자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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