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차로 수신호 오류사고 국가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9 조 회 395 "교차로 수신호 오류사고 국가배상" 서울지법 민사6단독 권혁중 판사는 9일 "교통근무자 상호간 수신호 오류로 교통사고가 나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D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6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신호등과 수신호가 경합할 경우 수신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교통근무자 상호간 유기적인 수신호를 통해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D보험사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의경과 모범택시 운전사간 수신호가 엇갈리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국가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D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는 기각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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