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LPG충전소는 학교환경 잠재 위험요소"<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02 조 회 200 "LPG충전소는 학교환경 잠재 위험요소"<청주지법> 학교정화구역 시설금지, "특별사정 없는한 교육장 재량"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건설을 불허당한 A(70) 씨가 충북 옥천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 해제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LPG충전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엄격한 행정규제로 위험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위험요소"라며 "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인근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에게 위험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시설금지 조치는 교육감과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자(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면서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정.고시하는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에 해당하는데, 학교보건법상 이 구역에는 총포.화약이나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저장소를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옥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114m 떨어진 부지에 20t 규모의 충전소를 짓기 위해 지난해 8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옥천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받아 들이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전체 : 977214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