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차훔쳐 2차례 사고 뺑소니 30男 실형<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02 조 회 182 차훔쳐 2차례 사고 뺑소니 30男 실형<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다 2차례나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절도·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송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은 그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이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다쳤고 차량 파손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훔친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차량을 도난당한 소유주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상태였던 송씨는 지난해 9월 오후 9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청주시 봉명동의 한 교회 앞에서 승용차를 훔친 뒤 이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우회전하려던 앞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사고 직후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또 다시 들이받은 뒤 도망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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