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 부담 제한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02 조 회 186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 부담 제한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 가운데 일부만 부담하도록 규정한 대법원 규칙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05년 7월 소송액 43만6천원의 민사소송을 당하자 최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착수보수금 300만원을 지급했고 승소하면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피고 정씨는 1심에서 `원고 패소' 및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고 승소했으나 원고는 항소했다. 정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6년 3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재판청구권ㆍ평등권ㆍ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소송액 100만원 이하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승소한 측의 소송비 가운데 변호사 보수의 경우 소송액의 10％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씨가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모두 500만원이지만 패소한 원고가 보전하는 금액은 소송액의 10％인 4만3천600원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패소했을 때의 변호사 보수 부담을 우려해 소송제도 이용 자체를 꺼리는 것을 방지하려 도입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액이 낮을수록 산입비율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며 "소송액 100만원 이하 사건에서 소송비용 산입비율을 10％로 규정한 것도 이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효율적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수단을 정한 것이므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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