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40대男 실형<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05 조 회 204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40대男 실형<청주지법> 어린이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20대女도 실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48) 씨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2008년 2월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2차례나 음주운전했다"면서 "높은 혈중 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져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9월 3일 충북 진천군 내 도로 2㎞를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에서 운전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혈중 알코올농도 0.247%의 만취상태로 경기 용인에서 시흥까지 40㎞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 판사는 또 지난해 9월 청주시 개신동의 한 아파트 내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23.여) 씨에게도 징역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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