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양의가 벌침이용 치료땐 면허정지 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9 조 회 209 "양의가 벌침이용 치료땐 면허정지 타당" 양의사가 벌침의 독을 이용해 관절염을 치료하는 `봉독시술'을 했다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했다고 봐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9일 봉독시술을 한 이유로 의사자격 1개월 정지처분을 받은 홍모씨가 "봉독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축적됐고, 한의사는 자유로이 봉독시술을 한다는 현실에 비추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봉독요법에 대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연구가 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봉독 요법이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인지 여부는 진료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며 "한의사는 한의사 자격면허에 의해 봉독시술을 할 수 있지만 양의사가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봉독을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라고 밝혔다. 홍씨는 경기 연천군에서 병원을 개업, 관절염 환자들에게 봉독 주사액을 투여하는 봉독시술을 하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했다"며 1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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