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가짜 계약서로 돈 뜯어낸 40대 구속<대구지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05 조 회 170 가짜 계약서로 돈 뜯어낸 40대 구속<대구지검>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5일 허위 계약서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9월 대구 달서구에서 자신의 회사와 대구의 한 대학 부설교육기관이 업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피해자 A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 계약으로 얻는 이익의 50%를 주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4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진 제작업을 하던 박씨는 모 대학 부설교육기관 원장과 교직원 이름으로 도장을 판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이 수 천 만원 상당의 앨범, 영상물 제작 계약을 따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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