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상속재산 임의처분 母에 친권상실 판결<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06 조 회 196 상속재산 임의처분 母에 친권상실 판결<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가정지원 차경환 판사는 6일 아버지가 숨진 후 친권자의 지위를 남용, 자신의 동의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어머니 박모(50.여)씨의 친권을 상실시켜달라며 김모(20.여)씨가 제기한 친권상실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의 친권을 상실시켰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집을 나간 후 남편 김씨가 숨지기까지 12년간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산 뒤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자녀들과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어 친권 남용의 개연성이 높다"며 친권 상실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996년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뒤 자신을 돌보지 않던 어머니 박씨가 지난해 7월께 아버지의 업무상재해로 받은 보상금 1억5천만원을 친권자 자격으로 수령,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자 친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이같이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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