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상습 무면허운전하다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06 조 회 210 상습 무면허운전하다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 구속 【김포=뉴시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6일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송모씨(54)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25분께 김포 풍무동의 한 차도에서 포토 트럭을 운전하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싼타페 승용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야기, 48만원 상당의 차량수리비를 발생하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2007년 11월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지난해 12월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해오다 4번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가 상습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4번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포경찰서는 김포 관내의 경우 전체 뺑소니사건 가운데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 2007년도 18%에서 2008년도 21.3%로 증가수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숙열기자 ryu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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