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무더기 '영업정지'...친환경 농산물 엉터리 인증기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06 조 회 178 친환경 농산물 엉터리 인증기관 무더기 '영업정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광주전남지역 6곳 적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엉터리로 한 민간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들에 대해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단체는 민간 인증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광주전남지역 12개 민간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적발된 민간 인증기관 중 N 친환경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5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하고, 1곳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차로 적발된 민간 인증기관 외에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내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앞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본원과 전남지원의 인력을 동원해 민간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검찰수사로 드러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심사 없이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과정에서 시료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부실인증 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한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인증 농가 단체인 '한국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민간 인증기관들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며,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 오형근 회장은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이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오히려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민간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처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을 전담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CBS 조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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