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비리 공무원' 처벌 강도 더 세진다...징계시효 3→5년으로 연장..계급 강등제 신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07 조 회 175 '비리 공무원' 처벌 강도 더 세진다 징계시효 3→5년으로 연장..계급 강등제 신설 공익봉사제 도입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계급 강등제'가 도입되는 등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공포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금품 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승진이나 호봉 승급 제한기간도 현재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서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징계수위 결정 기준과 비위 유형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특히 금품수수 비리에는 다른 비위사건보다 1단계 강한 징계를 내리되,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용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만들어 품위 손상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징계 처분 대신에 사회복지시설이나 환경미화 등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공익봉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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