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경기도 토지수용 재결기간 평균 58일 최단기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08 조 회 187 경기도 토지수용 재결기간 평균 58일 최단기록 【수원=이정호기자】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토지수용 재결기간을 평균 58일 이내로 처리해 전국에서 최단기간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평균 120일 걸리던 토지수용 재결 처리기간을 62일이나 단축한 평균 58일에 처리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사업비 절감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인 김문수지사는 “수용재결 기간단축으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수십억원씩의 금융비용 절감 등 기업지원 효과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있는 토지 소유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재결만족도가 지난해 65%에서 91%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획기적인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월1회 운영하던 위원회를 월2회로 확대하고 공고 및 공람 등 법정 처리기간 외의 모든 일정을 단축 운영했다. 또, 토지 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전심사 강화와 전문 용역평가의뢰 등을 병행해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재결에 만족하지 못해 이의신청한 인원이 2007년 2024명에서 지난해에는 63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도 토지수용위원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 재결관련 교육을 기업관계자에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결의 효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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