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주점 업주 학교정화위 활동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09 조 회 197 주점 업주 학교정화위 활동 못해 시교육청, 개정 조례안 14일 시의회 상정키로 이달말부터 부산지역 단란·유흥주점과 호텔·여관, 오락실, PC방 등 업주들은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교육청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활동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지역교육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등 위원회에 대한 외부 견제장치도 강화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마련, 지난달말 부산시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부산시의회 올 첫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이 오는 21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교육청이 현행 '부산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은 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이에따라 개정안 제6조(위원의 자격)에 학교정화시설내 유해업소로 규정된 단란·유흥주점과 호텔·여관·여인숙, 오락실,PC방 업주들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토록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에서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조항을 별도로 넣었다. 이밖에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위원들의 발언내용 등을 정리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토록 명시했다. 현재 부산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설립예정지 등 1천30여곳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설정돼있다 박찬주·이자영 기자 chanp@ 이달말부터 부산지역 단란·유흥주점과 호텔·여관, 오락실, PC방 등 업주들은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교육청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활동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지역교육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등 위원회에 대한 외부 견제장치도 강화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마련, 지난달말 부산시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부산시의회 올 첫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이 오는 21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교육청이 현행 '부산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은 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이에따라 개정안 제6조(위원의 자격)에 학교정화시설내 유해업소로 규정된 단란·유흥주점과 호텔·여관·여인숙, 오락실,PC방 업주들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토록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에서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조항을 별도로 넣었다. 이밖에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위원들의 발언내용 등을 정리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토록 명시했다. 현재 부산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설립예정지 등 1천30여곳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설정돼있다. 부산일보 박찬주·이자영 기자 ch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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