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음주경찰 수사서 손떼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12 조 회 184 “음주경찰 수사서 손떼라” 경찰청 인사운영규칙 개정 엄격한 잣대 적용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은 ‘수사경과(警科)’에서 배제돼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인권침해나 편파수사 등으로 사건관계자로부터 여러차례 진정을 받은 경찰관도 마찬가지다. 수사경과제는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경찰을 일반 경찰과 분리, 독립적인 인사ㆍ교육ㆍ승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2005년 1월부터 시행됐다. 경찰청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최근 이같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경과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에 ▷음주운전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으로 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은 경우 ▷수사 관련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을 추가해 수사 경찰에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또 비위 등으로 경찰의 수사경찰관을 수사경과에서 해제할 때 해당 경찰서가 심사해 온정적인 처리 관행이 남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에서도 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일선 지구대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전문 경찰을 대폭 투입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최근 규칙 개정에 이어 수사경과자를 정원의 12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경찰청별로 경찰인력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신규 수사경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는 수사경과자 중 지구대 근무자가 절대적으로 적어 초동수사 등 현장에서의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헤럴드경제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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