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무면허 음주운전, 파면 당할수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12 조 회 166 무면허 음주운전, 파면 당할수도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원의 음주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강화된 음주운전 처리기준은 무면허 음주운전 시 기존 경징계.경고처분에서 정직, 파면, 해임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강화했다.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도 기존 경징계.경고에서 중징계로 강화하고 경고에 그쳤던 무면허 운전도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강화했다. 특히 개정된 처분기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사면되더라도 공무원 임용이후 음주운전 적발건 수를 모두 누적시켜 산정한다. 실례로 음주운전 적발건 수(면허정지)가 2회인 A공무원의 경우 1차 적발 전력은 사면되었고 2차 적발 시 면허정지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할 때 기존 처리 기준은 '주의'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강화된 개정 처리기준 적용 시 사면전력이 그대로 누적돼 음주 운전 2회로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이라며 "앞으로 경기교육 가족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솔선수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음주운전 강화 처리기준은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가 통보된 지난해 12월8일 이후 사건부터 적용된다. 윤상연기자 syyoon11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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