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2008 무고사범 백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12 조 회 176 '뭐 뀐 놈이 성질낸다(?)' 2008 무고사범 백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자신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간통 상대방을 강간죄로 허위고소 하는 등 지난 2008년 단속한 무고사범 사건 백태를 발표했다. ◈간통 상대 강간범으로 고소 내연남을 두고 불륜을 저지르던 김모(42) 여인은 남편의 추궁이 시작되자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간통한 상대방을 검찰에 고소했다. 간통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던 김 여인은 또다시 비난과 책임을 받는 것이 두려워 거짓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내연남에게 1130만 원을 빌린 뒤 연락을 두절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박모(59) 여인. 자신을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연남에게 앙심을 품은 박 씨는 성폭행을 당해 상해까지 입었다며 간통 상대를 거짓고소했다. ◈무고한 이웃 때리고 폭행신고 이미 무고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등 평소 괴팍한 성격 때문에 동네 주민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모(57) 여인. 뇌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염모(47) 여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해놓고 오히려 염 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염 씨를 고소했다. 염 씨는 펜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손힘이 약했는데도, 박 씨는 자신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오른발 뒤꿈치를 다치게 한 뒤 염 씨가 그랬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했다. ◈채무 면하려 친아들 고소 자신의 맏아들을 자기 명의 주택에 근저당권자로 설정한 윤모(70) 씨.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등기를 했다며 친아들을 고소했다. 윤 씨는 검찰에서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친아들을 허위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집을 나간 동거녀를 찾기 위해 동거녀가 현금과 직불카드를 훔쳐갔다고 고소한 사건,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스스로 넘어져 다쳤는데도 아내와 장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사건 등을 공개했다. 검찰은 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를 반영하듯 재산 분쟁과 관련한 무고 사례가 전체 103건 중 45건(43.7%)이며, 연령대를 보면 50대 이상이 52명(50.1%)으로 가장 많고 미성년자도 3명이나 있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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